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착수... 경제력 집중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룹 전체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나 LG그룹뿐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않았지만 일부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삼성, 한화, 신세계 등도 조사대상이라고 합니다.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55곳, 5000억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 등 62곳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1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회사에 매출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위해 설립이 허용됐다"면서 "하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지주회사가 배당 외 수익을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인 45일을 주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