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文 대통령, 지방분권공화국 개헌 추진... 어떤게 바뀌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 이양을 포함한 권력 분산과 재정 분산 등 개헌안에 명시할 지방분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