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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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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신동욱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신동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 아내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받았는데 공범 둘은 각각 벌금 700만원 받았다. 공범 중 1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다. 아내는 속은죄 밖에 없고 엮인죄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 반증한 꼴"이라며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