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변창훈 검사, 영장심사 전 투신 사망...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때문?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변창훈 검사가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6일 한 매체에 의하면 변창훈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변 검사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되었다고 합니다.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변 검사는 119 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외상이 심해 끝내 이날 오후 4시께 숨을 거뒀습니다. 법률보자관 자격으로 국정원에 파견된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 구성원이였는데요. 변 검사와 함께 장호중 전 부산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