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 국회의원 '강간치상죄'로 영장, 처벌 가능성은?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한 전직 국회의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는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안양의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전직 국회의원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간이나 미수를 한 범죄자가 상해까지 추가한 경우 '강간치상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범할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살해까지 했다면 서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가까스로 도망쳐 위기에서 벗어난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막말, 박원순 시장의 말에 반박 "노무현 대통령 부부싸움 끝 목숨 끊어" 최근 말이 많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정진석 전 국회의원인데요, 인간의 도를 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말에 반박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쓸때 심리 상태가 의심 스러울 정도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서울시장이 JTBC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반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왜곡하고, 모욕했습니다. 정진적 의원은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정진석 의원은 "좌익좀비" 라는 일베어를 사용한.. 논란속의 남경필 아들 마약혐의 체포... "사퇴하라" 국민의 목소리 이전에 이슈가 되었던 폭행에 이해 남경필 아들이 또 사고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폭행이 아닌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 18일 체포되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시각 오늘 새벽, 저의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며 "군복무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 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베를린 출장중인 저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 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경필 아들은 이전 폭행 사건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요번에 마약혐의면 ..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jpg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