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 판결, 20년 구형과 30년 전자장치 저번달부터 이슈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드디어 판결 났습니다. -주범인 김모양(17,고교자퇴)에게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인 박모양(18, 재수생)에게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판결에 여론 '소년법 폐지'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앞파트 옥상에 유기했습니다. 이에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여론은 김양에 대한 판결이 약하다며 소년법 폐지.. 폐지 줍다 비와서 주저 앉은 할아버지 후기 다행이네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