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경영비리'로 90대에 징역 10년 구형 뭐든지 처음이라고 좋은건 없다고 봅니다.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격호 (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이틀 전 그의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형된 것과 같은 형량인데요. 95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직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라 그룹 경영에는 전혀 과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롯데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롯데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 8월 마지막까지 등기임원직을 유..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 판결, 20년 구형과 30년 전자장치 저번달부터 이슈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드디어 판결 났습니다. -주범인 김모양(17,고교자퇴)에게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인 박모양(18, 재수생)에게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판결에 여론 '소년법 폐지'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앞파트 옥상에 유기했습니다. 이에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여론은 김양에 대한 판결이 약하다며 소년법 폐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