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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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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마약사범'과 자칭 '페미니스트' 한서희 "하리수는 여자도 아냐...주민번호 대화", "XX 달린 게 여자냐?" 12일 한서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장문의 글을 게재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한서희는 "성기 달린 게 어떻게 여자느냐"라는 등의 말들을 포함한 거친 비난을 퍼부어 트랜드젠더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논란을 샀던 한서희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하며 페미니스트라는 울타리 안에 숨어 트랜스젠더를 향한 비난은 물론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내뱉어 대중들은 연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에 연예게의 대표적인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속상한 마음을 토로, 한서희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리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페북에서 기사가 뜬걸 보고 많이 속상했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하리수는 "지금은 연습생이더라도 데뷔 후에는 연예인후배일테고 앞으로 볼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