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 국회의원 '강간치상죄'로 영장, 처벌 가능성은?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한 전직 국회의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는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안양의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전직 국회의원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간이나 미수를 한 범죄자가 상해까지 추가한 경우 '강간치상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범할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살해까지 했다면 서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가까스로 도망쳐 위기에서 벗어난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전두환이 사형으로부터 사면 받은 이유? '회고록 논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구형되며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두환은 지난 1996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1심에서는 사형을 받고, 2심에서는 감형돼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만인 2017년 그는 회고록을 출간하며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에 올랐습니다. 또 회고록에는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과 비무장 민간인 실상이 없었고, 자신은 5.18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딸 친구 살해' 살인자 이영학 첫 재판서 '울먹',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임상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 등을 진행하,고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S병원 등 4개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의료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평소..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 판결, 20년 구형과 30년 전자장치 저번달부터 이슈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드디어 판결 났습니다. -주범인 김모양(17,고교자퇴)에게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인 박모양(18, 재수생)에게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판결에 여론 '소년법 폐지'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앞파트 옥상에 유기했습니다. 이에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여론은 김양에 대한 판결이 약하다며 소년법 폐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