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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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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강간치상죄'로 영장, 처벌 가능성은?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한 전직 국회의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는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안양의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전직 국회의원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간이나 미수를 한 범죄자가 상해까지 추가한 경우 '강간치상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범할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살해까지 했다면 서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가까스로 도망쳐 위기에서 벗어난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
'딸 친구 살해' 살인자 이영학 첫 재판서 '울먹',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임상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 등을 진행하,고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S병원 등 4개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의료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평소..
성심병원 행사논란, 간호사에게 수치스러운 춤 강요? "짧은 옷 입고 유혹해라" 요즘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심병원이 이목을 집중했는데요. 지난 10일 노컷뉴스는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행사에 간호사들을 동원해 선정적 춤을 강요했다"고 보도해 비난이 확산 중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성심병원 사건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의 또 다른 사례"라며, "직접적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폭력의 일종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성심병원 행사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짧은 의상 차림의 여성들이 무대 위에서 음악에 맞춰 격력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성심병원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가 입수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돈 때문에 일어난 비극?... 뉴질랜드서 체포 얼마전에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모 씨(35)가 29일 오후 5시 30분경 (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21일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친모와 10대 동생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경 강원 평창의 한도로 위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23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김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한편, 뉴질랜드 언론..
여중생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어금니아빠' 이영학, 아빠가아닌 악마. 이영학(35)은 여중생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입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10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딸 이모 양(14)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느러났으며 경찰은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이 씨와 딸은 '유전성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에 종양이 자라는 병이며 국내에는 둘 뿐입니다. 이 씨는 피의자이지만 이전에 '어금니아빠의 행복' 이라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려졌었고 이 사연이 MBC TV '닥터스'와 SBS TV '김미화의 U' 등을 통해 알려졌고, 어린 나이에 비틀어진 얼굴로 환자복을 입어야 했던 딸 아연이의 사연이 네티즌의 눈..
영화 '범죄도시 (THE OUTLAWS)' 개봉후 넘치는 흥행, 영화 개요와 출연진들에 대해 올 추석날 영화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범죄도시는 현재 영화 '남한산성'에 이어 박스오피스 3위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개봉날 19만 4933의 관광객수를 찍고 흥행중인데요. 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범죄도시'는 3일 600개의 스크린에서 16만 4933명의 관갱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는 2004년 하얼빈에서 넘어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흥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괴물 형사들의 '조폭소탕작전'을 영화화 한 작품입니다. 출연진중에 마동석이 있는데요. 마동석의 통쾌한 액션과 윤계상의 첫 악역 도전이 흥미롭다고 합니다. 개봉날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추석때 많은 사람들이 볼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영화 줄거리는 밑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다 쓸어버린다!”20..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 판결, 20년 구형과 30년 전자장치 저번달부터 이슈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드디어 판결 났습니다. -주범인 김모양(17,고교자퇴)에게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인 박모양(18, 재수생)에게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판결에 여론 '소년법 폐지'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앞파트 옥상에 유기했습니다. 이에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여론은 김양에 대한 판결이 약하다며 소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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