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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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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인, 이유는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패혈증?... 다시한번 떠들석한 의료사고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사건개요는 지난해 12월 15일 간호사들이 신생아 4명의 중심정맥관에 투여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돼 패혈증이 발생했고, 이는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됐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과수도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결과 "주사제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사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미 조사 중인 이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5명 외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교수 2명도 간호사 전공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은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초대장] 2015년 12월 티스토리 초대장 나눠드립니다 이번달 초대장 10장 보유하고있습니다.댓글에 이메일과 초대장이 필요하신 사유 적어주시면추첨을통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