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권선택 대전시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선 시장직이 유지될 경우 권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 후 3년 4개월 내내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재판의 굴레'를 홀가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잔여 임기에 각종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에도 닻을 올릴 기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시장의 상고가 기각 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공직사회 및 정치원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를 연상케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권 시장 측근들은 "잘될 것으로 믿는다. 이제 훌훌 털고 정말로 시정에 전념할 때가 올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또 "전 정권에서 기소돼 '야당 시장 탄압'이라는 기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며 "환경이 바뀐 만큼 기대했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되자 걱정하는 표정도 감지됐습니다. 반면 권 시장 반대 진영은 "대법원은 파기 환송에 대해 대전고법이 다시 일부 유죄로 선고한 것을 흔치 않은 일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