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2심에서 징역 8년 선고 "반성하라" 미성년자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6일 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도 있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에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하기 바란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개요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배 씨는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학생 상대로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며 방과 후 과외를 핑계로 한 학생.. 전두환이 사형으로부터 사면 받은 이유? '회고록 논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구형되며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두환은 지난 1996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1심에서는 사형을 받고, 2심에서는 감형돼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만인 2017년 그는 회고록을 출간하며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에 올랐습니다. 또 회고록에는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과 비무장 민간인 실상이 없었고, 자신은 5.18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0대 은행원 뒷돈 받고 사업정보 유출... 징역 5년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내부사업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아 챙긴 은행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각각 4억5천만원의 벌금과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은행 직원이던 임씨는 2009년 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모(53)씨에게 알려주고 2천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신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중개한 업체들을 A은행이 진행한 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재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 '주가 조작' 최정윤 남편,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벌금은 5억 최정윤 남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윤은 과거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살고 있다. GUSW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물론 저희 나이에 비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제가 배우이다 보니 옷 같은 살림이 많아서 신랑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 "엄마들이 주선한 만남은 아니고 고깃집에서 처음 만났다. 저희 신랑의 친구가 제 아는 동생과 연애 중이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태준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윤태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 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성폭행범 오늘 최종 선고...7년-8년-10년 징역 지난해 충격을 주었던 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오늘 최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사건개요를 적겠습니다. 흑산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피해 여교사는 평소 자주 가던 흑산도 우체국 앞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가 술을 권하는 바람에 주인을 포함한 학부모 2명 및 지역민 1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1] 이들 3명은 술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계속 술을 권해 만취상태로 만든 후,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 3명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윤간하였다.[2][3]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야 자기 자식의 스승을 윤간한 극에 달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그림 그리지 않고 덧칠만 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몇년전에 조영남의 그림 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작품들은 다른 화가가 있었고 조영남씨는 덧칠만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사기죄 인데요,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매체에 알려졌습니다. 조영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시고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영남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조영남이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