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성폭행범 오늘 최종 선고...7년-8년-10년 징역

지난해 충격을 주었던 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오늘 최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사건개요를 적겠습니다.

흑산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피해 여교사는 평소 자주 가던 흑산도 우체국 앞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가 술을 권하는 바람에 주인을 포함한 학부모 2명 및 지역민 1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1] 이들 3명은 술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계속 술을 권해 만취상태로 만든 후,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 3명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윤간하였다.^[2][3]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야 자기 자식의 스승을 윤간한 극에 달한 패륜범죄로 겨우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응해 가해자들의 정액과 체모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한다.^[4] 경찰은 이들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하였다.^[5]

일각에서는 관사의 남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외출을 하는 그 전 주말을 노려 조만간 외지로 돌아갈 피해 여교사에 대한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6]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이 범행을 전후로 술자리를 갖고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점이나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 역시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7][8]

(출처: 위키피디아)

대법원은 오늘 (26일) 오전 전남지역의 섬 관사에서 여자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징역뿐만아니라 성폭행범들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