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 국회의원 '강간치상죄'로 영장, 처벌 가능성은?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한 전직 국회의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는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안양의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전직 국회의원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간이나 미수를 한 범죄자가 상해까지 추가한 경우 '강간치상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범할 경우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살해까지 했다면 서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가까스로 도망쳐 위기에서 벗어난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고소장 제출, 검찰 수사 착수 '엄벌 촉구' 28일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윤택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들 관련 고소건은 16명의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추가 피해 폭로 여부까지 주목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날 오전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돈 변호인단'은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른 성폭력 피해자 중에도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 폭로하는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종대 재학.. '딸 친구 살해' 살인자 이영학 첫 재판서 '울먹',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임상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 등을 진행하,고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S병원 등 4개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의료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평소.. 강인, 음주운전 자숙기간에 논현동 룸살롱에서 음주 폭행 "여친인지 알 수 없어" 슈퍼주니어 강인이 술에 취해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남구 신사동이 아니라 논현동 소재의 A 유흥주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7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해당 A 유흥주점은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업소라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현장에 있었던 여성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정확한 사실은 경찰이 알 수 없다"며 "강인이 취해있었지만 만취라고 볼 순 없었고,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가 현장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귀가 조치 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장이 난장판이 되어있다거나 피해자에게서 상처 등 이 발견됐다면 형사 사건으로 다루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이버사 비밀문서 701건 추가 발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참여한 요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바은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검찰이 징계 의뢰한 요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국방부 조사단은 지난 2013년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 12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중에 19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군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견책' 처분을 받은 2명 외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 발송된 문서에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동향 보고는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박 등과 관련한 댓글 대응 작전이 기재돼 있.. 조영남의 '그림 대작' 그림 그리지 않고 덧칠만 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몇년전에 조영남의 그림 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작품들은 다른 화가가 있었고 조영남씨는 덧칠만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사기죄 인데요,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매체에 알려졌습니다. 조영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시고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영남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조영남이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