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이버사 비밀문서 701건 추가 발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참여한 요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바은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검찰이 징계 의뢰한 요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국방부 조사단은 지난 2013년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 12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중에 19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군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견책' 처분을 받은 2명 외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 발송된 문서에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동향 보고는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박 등과 관련한 댓글 대응 작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G20 정상회담, FTA 협상, 김광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도 대응 대상이였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503당 요원들이 바은 '댓글 수당'도 국가정보원의 요구로 2011년 5만원에서 이듬해 25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유통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차려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년간 기사 7천500여 건을 생산했고, 여기 들어간 수억 원의 예산은 국정원의 승인 아래 특수 활동비로 충당됐습니다. 한편 기무사도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작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대응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댓글 작전에 기무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 당국은 TF 명칭을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바꾸고 인력을 늘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