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근혜

 (11)
전두환이 사형으로부터 사면 받은 이유? '회고록 논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구형되며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두환은 지난 1996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1심에서는 사형을 받고, 2심에서는 감형돼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만인 2017년 그는 회고록을 출간하며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에 올랐습니다. 또 회고록에는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과 비무장 민간인 실상이 없었고, 자신은 5.18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환 침입, 흉기 휘둘러 남성 1명 부상... "정유라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 최순실 딸 정유라 (21)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 씨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피의자 신원은 아직 밝혀진바 없습니다. 괴한은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간 뒤 정 씨와 함께 있던 한 남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이 모씨(44)로 밝혀졌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는 정유라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데요. 한편 정유라는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이화여대 입사/학..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신동욱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신동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 아내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받았는데 공범 둘은 각각 벌금 700만원 받았다. 공범 중 1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다. 아내는 속은죄 밖에 없고 엮인죄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 반증한 꼴"이라며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
국정원 특활비 총 4860억, 조윤선 현기환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체포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각 기관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총액 편성, 총액 결산'이 이뤄집니다.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정부 기관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가장 많은데요... 지난해 정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
류여해 위원... '여자 홍준표'? 그녀가 이 별명을 갖게된 이유는?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인기검색에 오르고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1일 친박 집회에서 태극기를 맞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뜨고있었는데요. 류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친박 집회 상황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를 의결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중 한명이 태극기 깃봉으로 류 최고위원의 목덜미를 때렸고, 이에 그는 "제가 할 테니깐 뭘 하면 될지 얘기해달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편, 류 최고위원은 '여자 홍준표' 라는 별명을 갖고있으며 관심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7월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노드라마형 연설과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적이..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