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자 성폭행·추행' 배용제 2심에서 징역 8년 선고 "반성하라" 미성년자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6일 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도 있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에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하기 바란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개요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배 씨는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학생 상대로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며 방과 후 과외를 핑계로 한 학생.. 40대 은행원 뒷돈 받고 사업정보 유출... 징역 5년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내부사업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아 챙긴 은행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각각 4억5천만원의 벌금과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은행 직원이던 임씨는 2009년 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모(53)씨에게 알려주고 2천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신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중개한 업체들을 A은행이 진행한 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재판..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개그맨 이창명 2년 만에 음주운전 무죄 선고... "새로 태어난 기분" 개그맨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21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이창명이 항소심 현장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이창명은 지난 항소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2년 여만에 무죄를 입증받아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현장 정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창명은 그동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창명은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니.. '딸 친구 살해' 살인자 이영학 첫 재판서 '울먹',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임상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 등을 진행하,고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S병원 등 4개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의료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평소..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열심히 살겠다" 눈물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양을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를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 조영남의 '그림 대작' 그림 그리지 않고 덧칠만 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몇년전에 조영남의 그림 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작품들은 다른 화가가 있었고 조영남씨는 덧칠만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사기죄 인데요,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매체에 알려졌습니다. 조영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시고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영남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조영남이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