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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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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녀 이방카, 인천공항 도착... 3박4일 방한 일정 시작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방카 보자관은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미국 대통령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들어왔으며 입국 현장에서는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영접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간 일행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만찬에 참석한 뒤 24-25일 평창올림픽 미국팀 경기 관전, 선수단 격려 등 일정을 소화하고 폐회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방카 보좌관이 북미대화를 포함한 북핵 문제, 최근 불거진 한미간 통상 문제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또 이방카 보좌관 또는 미국 대표단의 다른 인사가 25일 방남 예정인 ..
추미애 대표, 뮌헨안보회의서 북핵 논의... 한반도 평화 구상 지지 촉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뮌헨안보회의에서 핵 안보 패널로 참석해 기조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핵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38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상이 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의 기운은 생존의 위협이자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소통창구 하나 없던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는 '포스트 평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처럼 평창동계 올림픽이 끝나면 남북 사이가 더 괜찮아 질까요? 이어 추 대표는 "중국이 오랜 기간 중재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큰 설득..
'이명박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 "진실은 어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국장에게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
"박근혜 블랙리스트 1호" 연출가 이윤택 '여관방 성추행 의혹'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연극계 대표 연출가 이윤택(67)씨가 "앞으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전에 이윤택 연출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연극 '오구' 지방 공연에서 이 연출이 숙소인 여관방에 불러 안마를 시키더니 성기 주변을 주무르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윤택 연출가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연희단거리패측은 "이윤택 연출가가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연출가가 일단 3월 1일에 예정된 '노숙의 시' 공연부터 연출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윤택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1호에 오른 것으로도 ..
'진병헌 뇌물 의혹' 검찰, GS홈쇼핑 압수수색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GS홈쇼핑이 롯데홈쇼핑과 마찬가지로 혐회에 낸 후원금이 전 전 수석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해당 영장전담법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표지 우측 상단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일명 '화이트'라 불리는 수정테이프로 고친 후 다시 날인을 했다고 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습니다. 강부영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5일 이 사건을 보고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신광렬 판사, '댓글 공작' 임관빈 석방...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 문제 드러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적폐가 아직도 있는 걸까요? 25일 법원이 군 사이서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석방결정을 내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원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광렬 판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사법연..
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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