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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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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 저격글에 반박... "귀순 북한군 기생충 공개로 인격 테러 당했다... 관음증의 나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귀순한 북한군의 몸에 기생충이 있었다고 공개한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게 뭔가?"라며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과 유엔사 교칙수칙으로부터 귀순 병사의 몸으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
짐바브웨 무가베 탄핵절차 확정, 37년만에 장기집권 끝나간다...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사퇴한다" 짐바브웨 의회가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21일 (현지시각) 오후 짐바브웨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무가베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발표하면서 탄핵 절차가 공식 개시됐는데요. 무가베 대통령은 사임서를 통해 "나 로버트 가브리엘 무가베는 헌법 96조 항에 따라 내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해 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드디어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요.그는 1980년 56세에 초대 총리에 오른 뒤 37년간 장기 집권한 세계 최고령 지도자였으며 41세 연하 부인 그레이스 (52)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부부세습'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아 탄핵 위기해 처해있었습니다. ..
'사랑해요 김정숙', 김정숙 여사 생일 맞아 이벤트... 지지율은 70.7%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 오늘 15일 '사랑해요 김정숙'이라는 검색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은 김정숙 여사의 생일을 맞이해 네티즌들이 검색어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5일 김정숙 여사의 생일을 맞아 '사랑해요 김정숙'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금처럼 늘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김정숙 여사, '평창스타일'에 파격 '말춤'... 대통령은 최백호에 앵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5년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 생일 당시 "오늘 아내의 생일입니다"라며 "제가 지방에 와 있느라, 생일 아침을 쓸쓸하게 혼자 맞이했을 겁니다"하고 아내를 살뜰히 챙겼고 생일날 아내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쉬..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권선택 대전시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선 시장직이 유지될 경우 권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 후 3년 4개월 내내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재판의 굴레'를 홀가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잔여 임기에 각종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에도 닻을 올릴 기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시장의 상고가 기각 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공직사회 및 정..
'이명박 출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만에 1만 여명 서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만에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에 청와대 청원을 지지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이명박 출국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진우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쫓아다녔다"라며 "이 분을 조사할 때마다 4대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국채사업마다 돈이 사라졌었다. 그래서 비자금 저수지라고 칭했다"고 이야기 했습..
농민단체, 한미 FTA 공청회 반발... "재협상 즉각 중단" 정부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관련한 첫 공청회가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열렸지만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대기를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를 외치며 계란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를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 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어 결국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한미 FTA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
아베골프 굴욕사건, 골프장서 '데굴데굴'... 트럼프 반응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미일 정상회담 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치던 중 벙커에서 빠져나오다 넘어지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포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한 첫날인 지난 5일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벙커에서 걸어 나오다 끝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아베 총리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뒤로 굴렀고 모자까지 벗겨졌습니다. 놀란 수행원은 아베 총리에게 다가갔지만, 아베 총리는 도움을 거절하고 곧장 일어나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다음 홀로 이동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앞서 두 차례 벙커샷에 실패한 뒤 세 번 만에 공을 밖으로 쳐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골프광'으로 유명한 아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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