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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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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사형으로부터 사면 받은 이유? '회고록 논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구형되며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두환은 지난 1996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1심에서는 사형을 받고, 2심에서는 감형돼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만인 2017년 그는 회고록을 출간하며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에 올랐습니다. 또 회고록에는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과 비무장 민간인 실상이 없었고, 자신은 5.18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신광렬 판사, '댓글 공작' 임관빈 석방...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 문제 드러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적폐가 아직도 있는 걸까요? 25일 법원이 군 사이서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석방결정을 내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원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광렬 판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사법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회항' 피해로 공황장애와 자살시도까지... 무슨일인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회항'으로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일 박 사무장은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는데 이는 대한항공의 보복" 이라며 부당지계 무효확인 청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는 "팀장 자리를 회복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의해 상실된 내 권리를 찾고 싶다. 노동권 침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재판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청구에 앞서 박 사무장은 자신의 SNS에 겪은 고통을 토론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 사무장은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렸고, 상부의 지시로 운동 프로필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사방팔방 퍼졌다. 퍼진 자료를 접한 큰조카는 펑펑 울기도 했다"라고 피해 사실을..
'딸 친구 살해' 살인자 이영학 첫 재판서 '울먹',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해 임상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 등을 진행하,고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S병원 등 4개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의료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평소..
송선미 남편 살해범, 20억에 흔들렸다... "청부받아 살인 인정" 배우 송선미 남편인 영화미술감독 고모 씨를 흉기로 찔려 숨지게 한 살해범 조모 씨가 재판에서 청부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송선미 남편 고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는데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송선미 남편 고씨는 외사촌 곽모 씨(38)와 재일교포 재력가인 외할아버지의 680억대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곽씨는 아버지와 가짜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외할아버지로부터 680억대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렸고, 이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자 곽씨는 고소를 도운 외사촌 고씨를 청부살인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남편상이 끝난 이후 송선미는 자신의 SNS에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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