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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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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제기된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회견 돌연 취소... 정치계 까지 퍼진 미투 운동.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려 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11시 '연트럴 파크'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였는데요. 그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기자 지망생인 A씨를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정 전 의원은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관계자는 피해자의 성추행 경험 폭로에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가 '그것이 정 전 의원의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신광렬 판사, '댓글 공작' 임관빈 석방...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 문제 드러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적폐가 아직도 있는 걸까요? 25일 법원이 군 사이서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석방결정을 내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원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광렬 판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사법연..
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 저격글에 반박... "귀순 북한군 기생충 공개로 인격 테러 당했다... 관음증의 나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귀순한 북한군의 몸에 기생충이 있었다고 공개한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게 뭔가?"라며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과 유엔사 교칙수칙으로부터 귀순 병사의 몸으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권선택 대전시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선 시장직이 유지될 경우 권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 후 3년 4개월 내내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재판의 굴레'를 홀가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잔여 임기에 각종 현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에도 닻을 올릴 기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시장의 상고가 기각 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공직사회 및 정..
'다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근데 소유주가 이명박 아들 이시형?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기업이며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981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이듬해부터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시작했고 2003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다스 기업은 끊임없는 실소유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스 주주들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제기된바가 있어서인데요. 2007년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 시기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을 맡고 있던 시기라는 점을 들어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일 수 없다고 해명하고 큰형 이상은의 회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막말, 박원순 시장의 말에 반박 "노무현 대통령 부부싸움 끝 목숨 끊어" 최근 말이 많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정진석 전 국회의원인데요, 인간의 도를 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말에 반박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쓸때 심리 상태가 의심 스러울 정도로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서울시장이 JTBC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반박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왜곡하고, 모욕했습니다. 정진적 의원은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정진석 의원은 "좌익좀비" 라는 일베어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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